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1154		제출연월일 : 2021. 5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현재 우리시 소속 공무원의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은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, 1994년 1월 제정된 이래 유명무실하게 존치되어 온 「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「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 타

1) 입법예고(2021. 3. 22. ～ 4. 12.) 결과: 의견 없음

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: 해당사항 없음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

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관계법령>

□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

제17조(교육훈련경비의 부담)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9조(위탁교육훈련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.

<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>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 소요 예산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소요비용 미발생 예상으로 미첨부함

4. 작성자 : 행정국 인사과장 정명자